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대출 채권과 상거래 채권등 모든 채권에 대하여 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 전기요금도 예외는 아닌데,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중단되었는데,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발부되었고 그 미납전기요금이 회생 채권으로 신고가 되어, 그 후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한전은 회생채권인 미납전기요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법원에 한전을 상대로 전력공급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11.자 2009마1930 결정 [가처분이의])는 한전이 채무자 회사에 전력공급을 재개할 의무가 있다며 채무자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는 전기요금을 납기 일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판매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를 하지 않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회생채권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은 그 채권 금액 및 변제기일 등 그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이 제한되게 됩니다.

때문에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미납요금인 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회생채권인 전기요금 채권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한전도 그 미납 전기요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전기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전기사업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생절차 개시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체납전기요금에 대한 즉시 변제를 강요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다른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전기사업자법에 의하여 원칙적인 전기공급의무를 부담하는 한전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력을 재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